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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우긴 40대 남성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음주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2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0일 밤 9시쯤 강원도 춘천의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재판과정에서 식당에서 마신 술은 소주와 맥주 각각 1잔씩에 불과했고,오토바이를 운전해서 집에 돌아온 뒤 마신 술이 있어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인 0.03% 이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술을 마실 당시 인터넷방송으로 생중계한 모습에는 음주량이 상당한 점,토토 888 제로 추천사건 발생 이틀 뒤에 지인에게 집에서 술을 먹었다고 우겼다거나 소주 1잔,토토 초범맥주 1잔 먹었다고 우겨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점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집에서 마신 음주량에 대해 처음에는 소주 한두 잔이라고 했다가 음주 측정 뒤에는 서너 잔이라고 번복하고,인터넷 도박 단속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말을 바꾼 점을 들어 A 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경찰관이 집에 오기 5분 전 소주를 마셨다고 주장했지만,옷 지우기 게임 링크당시 소주병은 물기 하나 없는 깨끗한 빈 병이라는 사실도 A 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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