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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일단 보류했다.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보류했다.이로써 주택용 가스도매요금은 메가줄(MJ)당 19.4395원으로 유지된다.지난해 5월 1.04원 인상된 후 동결 상태다.
산업부는 기재부와 가스요금 인상을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산업부 관계자는 “가스요금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일치했다”며 “다만 언제 어느 정도를 조정할 것인지를 두고 기재부와 협의를 더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산업부는 요금 인상을 가급적 빨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물가 자극을 우려한 기재부가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기재부는 이 문제에 관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기재부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는 뭘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기재부와 산업부가 가스요금 조정에 대해선 의견 일치를 이룬 만큼 요금 인상 가능성은 열려 있다.
최근 수년간 가스공사가 원가의 80~90% 수준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면서 미수금은 급증하고 있다.미수금은 원가 이하 가격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면서 발생한 손해를 기록해둔 것으로 사실상 영업손실에 해당한다.
가스공사의 미수금(민수용 기준)은 2021년 1분기 기준 누적 금액 2788억원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겹치며 2022년 1분기 기준 4조5000억원을 넘겼다.지난해 4분기에는 13조원을 돌파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요금 인상 여부는 협상 주체인 기재부와 산업부 간 논의가 끝나야 알 수 있다”며 “불어난 미수금 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요금 현실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재부 우려대로 물가를 자극할 수 있어 가스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인상 폭은 크지 않을 수 있다.산업부 관계자는 “만약 올리더라도 한 번에 원가 수준으로 올리는 등 큰 폭의 인상은 못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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