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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차 공판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 전부 부인
검찰,청탁금지법 위반으로 尹 사저 압색[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청탐금지법 위반 의혹에 연루된‘건진법사’전성배씨가 12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2차 재판을 받는다.
지난달 7일 열린 첫 재판에서 전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당시 전씨 측 변호인은 정치자금법상 주체로 인정될 수 있는지 모호하다며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요구했다.
전씨 측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 보면,검사는 사기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를 적용했지만,카지노 칩 위키정치자금법의 위반죄와 위반방조죄는 직접 관련성이 없다”며 “수사개시가 가능한 범죄가 아니므로 공소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전씨는)2018년 당시 정치활동을 한 자가 아니여서 정치자금법 위반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전씨가 전달받은 돈이 정치자금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정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전씨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아 간 것으로 파악됐다.검찰 조사 과정에서 전씨는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지만 정씨가 경선에서 떨어진 뒤 받은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2018년 전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당시 영천시장 경선 예비후보 정모씨도 같은 날 혐의를 부인했다.정씨 측 변호인은 “전씨가 유력 정치인을 많이 알고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지 누군가를 특정한 (자금을) 전달한 게 아니다”며 “전씨가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전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고위공직자의 인사·청탁을 알선하는‘정치 브로커’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검찰은 지난달 30일 전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사저를 압수수색했다.이 과정에서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배우자 김건희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명시하고,토토커뮤니티 구인구직김씨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의 사무실과 수행비서 2명의 자택에 대해서도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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