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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부 미흡한 대처,약관 유명무실 지적…‘이용자 보호의무’제안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국회 입법조사처가 가입자 위약금 면제 등 기업의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입법조사처는 7일‘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보고서에서 SK텔레콤이 뒤늦게 유심 무상 교체를 발표하고,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이유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용 약관에는‘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SK텔레콤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고서를 쓴 박소영 입법조사관은 “통신사 해킹 사고는 신원 인증 정보가 유출돼 금융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막기 위해 유심 무상 교체,한국테니스게임추가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내용을 정보통신망법상‘침해사고 대응’부분에 추가하거나,룰렛 이미지전기통신사업법상‘이용자 보호·사업자 의무’에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오랜 시간 지난 뒤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 유출이 피해 발생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입법조사처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경우 유출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기업이) 모든 가입자 또는 유출 의심자 전체에 위험 상황과 대응 방법을 통지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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