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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선거 운동 기회 보장,공정성 논란 없애기 위해”
서울고법은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 기회를 보장하고,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선일 후인 2025년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 사건에 대해 일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직후인 2일 사건을 접수했고,즉시 형사7부에 배당해 첫 공판 날짜를 15일로 지정했다.법원은 이 후보에게 피고인 소환장과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발송했고 법원 집행관을 통해 인편 송달 절차를 진행해왔다.하지만 이 후보 측이 이날 오전 기일 변경을 신청하자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대선 이후로 미뤘다.
민주당 측은 대법원과 서울고법의 빠른 재판 진행에 대해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파기환송심 재판 기일을 연기하지 않을 경우 담당 판사를 탄핵할 것이라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에 더해 청문회와 국정조사까지 언급하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일각에서는 이 후보 측이 재판을 늦추기 위해 소환장 수령을 고의로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과거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법원이 이 후보 쪽에 우편으로 발송한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 송달은‘이사 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폐문 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이유로 두 차례 실패했다.당시 법원 집행관이 직접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가 비서관에게 전달해 송달이 완료됐다.법원은 이 같은 전례를 의식해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우편과 인편 송달을 병행하며 신속한 송달에 나섰다.
이 후보 불출석 가능성도 거론됐다.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 부단장을 맡고 있는 광주고검장 출신 박균택 의원은 6일 MBC라디오‘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15일 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에 이재명 후보 출석은 어렵다”며 “공직선거법을 보면‘선거 기간 중 후보를 체포할 수도,구속할 수도 없다‘병역까지 연기된다’고 나와 있다”면서 “그 정도로 권리가 보장되는데 지금 법원이 5개의 재판을 잡아두고 있는 건 명백히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 측은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과 더불어 대장동 개발 특혜 등 의혹 사건과 위증교사 재판에 대해서도 공판 기일 연기 신청을 했다.본래 5월 20일과 대선 당일인 6월 3일에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이,5월 13일과 27일에 대장동 개발 특혜 등 의혹 사건 1심 재판이 예정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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