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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토토 은행연준 독립성 훼손에 반박 연구
“해임되지 않는 구조여야 경제 안정성 향상”[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크리스토퍼 월러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는 9일(현지시간) 통화 정책 결정자(연준)가 유권자에게 책임을 지면서도 일정한 직업 안정성을 갖출 때 경제 안정성이 향상된다고 밝혔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앙은행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련의 행보를 보인 가운데 이를 반박한 것이다.
월러는 “이는 현재 연준의 구조이며,나는 이 구조가 오랜 시간을 견뎌왔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연준을 향해 비판 수위를 높여왔다.연준이 쉽사리 금리를 인하하지 않자,파월 의장 해임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지만,이를 철회했다.하지만 그는 연이어 연준이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월러는 2020년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연준 이사로 지명된 인사다.미국 중앙은행을 규율하는 법에 따르면,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임의로 해임할 수는 없다고 일반적으로 해석되며,이 법이 연준 의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는 여전히 논쟁 중이다.연준 이사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월러는 자신의 연구에서 “독립적인 정책 위원회가 통화 정책을 설정할 경우,정책이 유권자에게 완전히 종속된 경우보다 사회적 복지가 향상된다”고 설명했다.반대로 정책이 전적으로 유권자의 통제 아래 있을 경우 경제적 불안정이 증가한다고 지적했다.정치에 휘둘러 독립성을 상실할 경우에 부작용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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