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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뒤엔 60%… 비기축국가 중 상승폭 2위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처음으로 비(非)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섰다.이후에도 부채비율은 빠르게 증가해 2030년에는 60%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발간한‘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4월호에 따르면,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올해 54.5%로 예상된다.이는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기축통화국 11개국의 평균치(54.3%)를 웃돈 수치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내에서 주로 쓰는 국가채무(D1: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의 부채)에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포괄하는 더 넓은 의미의 정부 채무를 말한다.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각 나라의 부채를 비교할 때 주로 활용한다.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웃돈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016년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39.1%로 비기축통화국 평균(47.4%)보다 낮았다.그러나 2020년 이후 코로나19 대응,재미만을 위한 무료 슬롯 머신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확장,복지성 지출 확대 등이 맞물리며 빠르게 상승했다.
IMF는 앞으로도 한국의 부채비율이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봤다.IMF가 추산한 2030년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59.2%로,비기축통화국 전망 평균치(53.9%)를 5%p 이상 웃돈다.특히 한국은 향후 5년간 부채비율이 4.7%포인트(p) 오를 것으로 전망돼 비기축통화국 중 체코(6.1%p)에 이어 두 번째로 상승 폭이 높았다.
통상 기축통화국은 국제 자금 조달 여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해 부채 비율이 100%를 훌쩍 넘는 경우가 많다.미국(128.2%),일본(231.7%),영국(106.1%) 등이 대표적이다.그러나 비기축통화국은 기축통화국에 비해 채권 등의 수요가 낮아 재정 건전성 관리에 더 유의해야 하므로,통상 부채 비율을 더 낮게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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