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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대국민 담화…적극적 참정권 행사 부탁
불법행위 무관용 원칙…"공무원,중립성 지켜야"[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공정한 선거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선거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기조로 수사하겠단 엄포도 놨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만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 행위와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단 계획이다.
정부는 △여론조사 관련 금지규정 위반 △SNS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하겠단 입장이다.
특히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이익집단의 불법 집단행동,폭력집회,토토 판매점커뮤니티공무집행방해 등 법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수사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여기에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선거에 관여하지 않도록 감찰을 강화하고,$5 무료 블랙잭 라스베가스 베팅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끝으로 정부는 모든 국민이 빠짐없이 투표에 참석해달라고 당부했다.정부 관계자는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5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해달라”며 “민생·산업현장에서도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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