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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9명을 포함해 사상자 15명이 발생한 이른바 '시청역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68세 고령으로 알려지면서 연령 상태와 질병 유무 등을 판단해 '조건부 면허'를 부여하는 제도 도입이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다.조건부 면허는 일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시간대와 장소를 한정해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이미 미국·독일 등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나라에선 이를 시행 중이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말까지 총 36억원을 투입해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운전능력평가 기술 개발연구' 외부 용역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과 진행 중이다.경찰청은 올해 말까지 연구를 마치고 고위험 운전자에 한해 조건부 면허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고위험 조건부 면허제도는 운전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금지,야구 상식최고속도 제한,야구 상식첨단 안전장치 부착 등 조건을 부여해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조건부 면허 방안으로는 해외 사례에서 착안해 △집에서 반경 50~100㎞ 범위에서만 운전을 하도록 하는 방안 △주간에만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 △ADAS(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를 설치한 차량에 한해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한국은 조건부 면허를 일부 사용하고는 있지만 '고위험 운전자'를 따로 분류하지는 않는다.특정 조건에서 운전할 수 있는 성인에겐 운전면허증 앞에 △자동변속기(A) △신체상태(장애 등)에 따른 보조수단,다륜형 원동기로 합격한 사람(J)를 표시하고 있다.
경찰은 조건부 면허 제도를 최대한 서둘러 이르면 2025년에 도입할 계획이었다.그러나 이번 '시청역 사고'로 더 명확한 제도 마련을 위해 도입 시기를 미룰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나이 같은 하나의 기준으로 고위험 운전자를 구분하는 게 아니고 특정 질환 유무 등 다양한 기준점을 세워 조건부 면허 도입을 고려해보겠다는 취지"라면서도 "노인 운전자들이 이 연구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는 보인다"고 밝혔다.
운전면허를 보유한 고령인구는 해마다 늘고 있다.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운전면허 보유 인구는 474만7000여명이었다.이는 5년 전인 2019년 333만7000여명에서 42% 늘어난 수치다.인구 고령화를 감안해도 가파른 추세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5~69세의 면허 보유자가 246만여명,야구 상식70~74세는 129만여명,75~79세가 65만여명이었고,80세 이상도 36만여명이었다.경찰에 따르면 전날 저녁 시청역 인근에서 대형 사고를 냈던 A씨는 만 68세로 직업은 버스기사다.
미국·독일 등은 이미 고령자 조건부 면허 도입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1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에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해 출동한 119구급대와 경찰 등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이날 오후 9시28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차량](https://imgnews.pstatic.net/image/008/2024/07/02/0005058465_003_20240702150912398.jpg?type=w647)
해외에서는 고령자 대상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미국 일리노이주는 고령자가 이론 교육과 도로주행시험을 이수했을 경우 자택 주변 병원,교회,야구 상식커뮤니티 센터 주변을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한다.
독일은 의사 진단에 따라 운전자에게 맞는 맞춤형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한다.야간 눈부심 등으로 운전이 어려운 운전자에게는 주간 운전만 허용하고 장거리 운전이 어려운 운전자에게는 자택에서 반경 몇 ㎞ 이내에서만 운전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일본은 급발진방지장치를 장착한 차량에 한해 고령자의 운전을 허용한다.급발진방지장치는 운전자가 실수로 브레이크 대신 엑셀 페달을 밟았을 때 자동으로 제동을 걸어주는 장치다.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다.A씨는 전날 저녁 9시28분쯤 운전중인 차량으로 서울 시청역 부근 도로에서 보행 중인 시민 10여명을 들이받아 1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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