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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사법 리스크에 실적 타격 우려
구글이 미국·유럽 등에서 잇따라 소송에 휘말리면서 천문학적인 비용을 쓰고 있다.재판 결과에 따른 사법 리스크(위험)뿐 아니라,소송에 대응하느라 막대한 돈을 쓰면서 실적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미 언론과 업계에선 구글이 각종 재판에서 패소하고 벌금을 물게 될 경우 앞으로 부담해야 하는 돈이 최대 320억달러(약 45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온다.구글 연매출(약 389조원)의 10%가 넘는 금액이다.
구글은 지난 9일 이탈리아의 상품 가격 비교 사이트 운영사‘몰티플라이’로부터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29억7000만유로(약 4조700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2010년부터 2017년 사이 구글이 자체 쇼핑 서비스를 우대하면서 몰티플라이의 플랫폼을 밀어내고,당진시청 도박성장을 억제했다는 게 이유다.이 소송은 2017년 유럽연합(EU)이 구글에 같은 이유로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던 결정에 따른 것이다.당시 구글은 항소했지만,지난해 9월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에서 최종 패소했다.구글이 미국·유럽의 반독점 재판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있는 만큼,몰티플라이와의 소송에서도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구글은 소송 합의를 위해 거액을 쓰고 있다.10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구글은 데이터 수집 관련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미 텍사스주와 14억달러(약 1조9600억원)에 합의했다.텍사스주는 2022년 구글이 사진첩 앱,인공지능(AI) 비서인 구글 어시스턴트 등 서비스를 통해 얼굴·목소리 등 생체 데이터를 무단 수집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텍사스주는 이날 14억달러는 개인 정보 침해와 관련된 사안에서 한 개의 주가 구글로부터 받아낸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이뿐 아니다.구글은 유럽에서 반독점법 위반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350억달러(약 51조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반독점법 재판에서도 50억달러 이상의 벌금이 예상되며,따로 진행되고 있는 광고·개인정보보호 등 재판에서도 10억~20억달러 수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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