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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함께 탄 여자친구의 신고로 적발된 4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4일 저녁 횡성에서 원주까지 약 26㎞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QM6 승용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미 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재범했다가 'A 씨가 차에서 내려주지 않는다'는 여자친구의 112신고로 적발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홀덤게임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것은 아닌 점,바카라 3 만 쿠폰아직 음주 운전으로 확정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선고 후 A 씨와 검찰은 각각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다시 살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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