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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대법원은 국회에‘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의견서는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전원이 작성했다.이들은 상고심 심리에 참여한 12명의 대법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비서실장 등이다.
대법원은 출석 불가 입장에 대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점이 국회에 전달됐다”고 설명했다.재판에 관여한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법관이 청문회에 나가 질문에 응하는 것 자체가 관례상 맞지 않다는 것이 법원 내부의 시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무적인 어려움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청문회 다음 날인 15일에는 대법원 3개 소부에서 약 150건의 판결 선고가 예정돼 있다.통상 대법관들은 선고 전날 판결문을 최종 검토하고 합의하는 일정을 진행한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단독으로 채택하고,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2명의 출석을 요구했다.민주당은 “이번 파기환송 판결은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과”라며 조 대법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대법관들이 당당하다면 청문회에 나오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비겁하게 불출석 사유서 뒤에 숨은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더민초’대표인 이재강 의원은 이날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도 대표 발의했다.민주당 소속 초·재선 의원들과 조국혁신당 김준형,카지노5회진보당 정혜경 의원 등 구 야권 의원 13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법안 제안이유에서“대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했으며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야기했다”고 밝혔다.한편 판사 대표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회의를 열고‘재판의 독립 침해 우려’와 관련한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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