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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의 각급 법원 판사 대표들이 모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 회의가 소집됩니다.
최근 내려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의 법관 대표들이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둘러싼 논란과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9일) 오전,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해 와 임시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회의 일정과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향후 절차를 거쳐 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안건은 지난 1일 대법원의 이 후보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 중립성 문제,그리고 사법부 신뢰 훼손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이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이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판결한 뒤,법원 내부망엔 현직 판사들이 판결을 비판하는 글과 옹호하는 글을 잇따라 올렸습니다.
또,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관련 특검과 국회 청문회 추진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국의 법원별 직급별 판사 대표들이 모이는 회의로,이른바 '사법농단' 사태 이후 2018년 법원 공식 기구가 됐습니다.
법관들은 회의에서 사법 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의견을 밝히거나 대법원장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 대법원장을 포함한 관계자는 회의에 출석해 주요 현안을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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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토토론 촉법소년,이는 단순히 ‘웨딩컨설팅’에 국한된 것으로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나 웨딩홀 등 관련 업계의 피해 사례까지 합산하면 숫자는 더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