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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상대로 한 공갈 및 공갈방조 등 혐의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토토 본사 총판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카라큘라(본명 이세욱),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 등이 14일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이날 유튜버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를 공갈 등 혐의로,카라큘라를 공갈 방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카라큘라와 마찬가지 혐의를 받는 크로커다일은 불구속 기소했다.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는 지난해 2월 쯔양에게 “네 탈세,토토 본사 총판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줘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다.
이날 검찰이 밝힌 피고인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및 통화의 주요 내용을 보면,토토 본사 총판이들은 “나도 돈 좀 받게 동생 좀 꽂아주십쇼.형님 혼자 드시지 마시고”라며 공갈을 독려하거나 부탁하는가 하면 “네가 쯔양 영상 올려서 조회수 터지면 얼마나 번다고”라거나 “일단 영상을 대충 만들어서 쯔양에게 보여주는 것이 좋다”고 하는 등 조언했다.“이거 2억(원)은 받아야 될 것 같은데”,“그냥 한 3000(만 원) 받아”라며 공갈 액수를 조율해주기도 했다.
특히 검찰은 이들이 “쯔양과 관련한 제보 내용으로 사이버불링(온라인 상 집단 괴롭힘)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켜 유튜브 본사로부터 제재받거나,사회적 비판을 받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접촉해 돈을 받는 것이 이익”이라는 의견까지 주고받았다는 점 등에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공모했다고 봤다.
이들은‘한국 온라인 견인차공제회’라는 모임을 만들어 정기모임과 단합대회를 열어왔다.그 일환으로 2021년 친목 도모 목적의 카카오톡 단체방을 개설했다.검찰은 이 단체방이 추후 공갈 등 범죄 모의 통로로 변질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구제역은 쯔양 관련 제보를 입수하자마자 이 단체방에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이 단체방에는 이날 기소된 유튜버 4명 외 다른 참여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현재로서는 쯔양 공갈 사건에는 연루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쯔양 공갈 사건 이전부터 일부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을 모의한 정황도 발견했으나,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에 착수한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겉으로는‘사회 고발과 공론화를 통한 정의 실현’을 내세웠으나 사회적 강자를 상대하지는 않고 대부분 힘없는 개인이나 약점 잡힌 유명인을 상대로 한‘거래’에 주력했다”며 “특히 구제역 등은 쯔양에게 거액을 갈취했음에도 논란이 되자 자신들이 피해자를 지켜주려고 활동한‘흑기사’인 것처럼 포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튜버가 그 파급력에 걸맞은 자정 시스템이나 통제장치가 없어 타인의 약점을 수익 모델로 삼는 신종 약탈 범죄의 온상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법률 개정 등으로 제도적 제재 수단을 강화하고 악성 콘텐츠 제작·유포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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