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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이어 직권 남용 혐의로도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불소추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을 검찰이 추가로 기소한 겁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bitcoin 카지노지난 1월입니다.
당시엔 불소추특권 적용되는 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홀덤 오픈레인지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불소추특권은 사라졌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해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이유입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군 병력과 경찰 등에 의무없는 일,즉 국회와 선관위 등에 출동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내란죄와 사실관계가 똑같다"며 "신속하게 기소해 법원 심리를 하면 좋겠다고 판단했다" 밝혔습니다.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 관련한 보완수사를 진행했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 당사자 직접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증거관계는 충분히 확보됐다"며 "피고인 입장은 탄핵심판,형사재판,담화문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됐다고 판단했다"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다시 청구하지도 못했습니다.
지난 1월,포커 리스트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직권남용 혐의를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상,소드아트온라인 게임수사기관이 구속 후 석방된 피의자에 같은 범죄사실을 적용해 다시 구속할 수 없습니다.
[영상편집 홍여울 / 영상디자인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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