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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 이후 판사들 내부에서도 갈등이 이어지자,전국 대표 판사들이 오는 26일 모여 회의하기로 했습니다.대법원의 신속한 선고가 정치 개입인지와,정치권의 사법부 흔들기 우려에 대해 의견을 나눌 걸로 보입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오전 10시,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회의는 현장 참석과 온라인 참석이 병행되고 회의시간은 2시간으로 정했는데,경과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촉발된 사법 신뢰와 재판 독립 침해 우려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대법원의 이례적으로 신속했던 선고를 사법부의 선거 개입으로 판단할지와 민주당 등이 추진하는 대법원장 청문회와 대법관 탄핵 등이 재판 독립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사들 사이에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 일주일 전인 오는 19일까지 법관대표 4명 이상이 동의한 안건과 당일 현장에서 10명 이상이 요구한 안건도 회의에서 다뤄집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법관대표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갈리는 상황입니다.
대법원의 정치개입 논란에 대한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재판 사항에 대한 입장표명은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 등 여러 목소리가 나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그제(8일) SNS 단체방에서 임시회의 소집을 위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지만 정족수인 26명을 채우지 못해 어제 오전까지 투표를 연장했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이 과정에서 이 후보의 상고심 선고와 관련한 법원행정처 설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영상편집 : 김준희,보드게임 카페 마작디자인 : 강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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