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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016년 이어 세 번째 요청
법인세 회피‘무임 승차’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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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는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7일까지 약 2주간 회원사 239곳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0%가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고 밝혔다.2600여개 회원사로 이뤄진 협회는 측량·공간정보산업,디지털트윈,스마트도시 등 관련 업계 대표 협회로 활동 중이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소상공인연합회도 반대 성명문을 냈다.이들은 “무리한 요구”라며 “지도 반출 시 자율주행 기술뿐만 아니라 위치 기반 모든 서비스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IT 대기업 네이버와 카카오도 정부에 우려 의사를 전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18일 네이버,소울 토토사이트카카오,라이브배팅 방법티맵모빌리티 등 주요 지도 서비스 업체 관계자를 소집해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이 자리에서 국내 기업 인사들은 역차별 가능성 등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이 반출을 요청한 고정밀 지도는 1대5000 국내 축척 지도다.50m 거리를 지도상 1cm로 표현된다.현재 구글은 1대2만5000 축척 지도를 사용 중이다.앞서 정부는 구글이 국내에 서버를 두면 이를 허용한다는 방침이었다.일종의 조건부 허용이었다.하지만 구글은 지금까지 국내에 서버를 짓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법인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라는 의혹을 제기한다.구글코리아는 국내에 서버 등 고정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다.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3869억원을 기록했지만,납부한 법인세는 173억원에 불과하다.국내 IT 업계·학계에서 구글이 국내 매출을 과소 보고해 조세 회피 행위를 이어왔다고 주장한다.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난해 11월 글로벌 빅테크 조세 회피 관리 방안 세미나에서 구글코리아 감사보고서상 2023년 매출은 3653억원이지만 실제 매출은 최대 30배 더 많은 12조1000억원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스타트업도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을 두고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당장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업체들이 구글의 지도 데이터를 활용할 때 지불하는 API 수수료는 국내 기업 대비 10배 정도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오는 5월 15일 회의를 열고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 승인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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