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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준공 못 하면 즉시 상환키로 하고 수천억원 빌려”
8명 구속 이어 기장군·기장소방서 직원 등 29명 입건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는 시행·시공사가 준공일자를 맞추려 감리업체에 허위보고서를 작성토록 회유·압박하고 담당 기관에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총경 한동훈)는 8일 건축법 위반,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뇌물공여 및 수수 등 혐의로 기장군 직원,기장소방서 직원,옛날 피망게임건축사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시공사 대표,현장소장 등 6명을 구속한 뒤 건축물 사용승인과 관련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수사결과 시행사와 시공사가 사용승인을 받기에는 공정률이 미흡한데도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감리회사 관계자들을 금품으로 회유하고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허위의 감리완료보고서를 관공서에 제출하도록 했다.기장군과 기장소방서로부터 미완공 상태인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았다.
시행·시공사의 이 같은 불법행위는 2024년 11월 27일까지 공사를 마치는 조건으로 대주단으로부터 수천억원대의 PF대출(프로젝트파이낸싱)을 받았기 때문이었다.이를 지키지 못하면 시행사는 수천억원의 잔존 채무액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처지였고,시공사 역시 약정상 시행사와 같은 의무를 지고 있었다.지키지 못하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자 대주단에 12월 20일까지 준공유예를 요청했고,감리업체를 회유·압박해 공사가 완료된 것처럼 감리완료보고서와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건축물 사용승인 허가권자인 기장군청으로부터 현장조사와 검사 및 확인 업무를 위임받아 공무를 대행한 업무대행 건축사도 현장 조사 없이 사용승인이 적합한 것처럼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했다.
시행·시공사는 감리업체 소방담당 직원에게는 허위 보고서 제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확약서와 함께 수천만원을 전달했고,기장군 직원 등에게는 전방위적으로 고급 호텔 식사권을 다수 제공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기장군과 기장소방서의 담당 공무원들은 “각각 업무대행 건축사의 검사조서와 소방 공사감리 결과 보고서를 그대로 믿고 현장 조사 없이 사용승인을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써 이번 화재와 관련 8명이 구속됐고,이날 29명이 입건돼 모두 37명이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는 지난 2월 14일 오전 10시 51분쯤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오랑대공원 인근의‘반얀트리 해운대 부산’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불로 작업자 6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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