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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호이아나 카지노 후기접수된 조희대 대법원장 피고발 사건 모두 수사4부 배당
고발단체 "사법부 위상 되찾을 수 있도록 즉각적인 구속수사 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5월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9일 공수처는 현재까지 접수된 조 대법원장 피고발 사건들을 모두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와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스포티비 모바일 렉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원심 판단을 뒤집는 상고심 판결을 선고했다는 이유에서다.
고발단체는 "6~7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과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기에도,법관들 간 합의를 하기에도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었다"며 "대선을 앞두고 국민 지지율 압도적 1위인 이 후보를 폄훼하고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는 심히 중차대한 결과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위상을 되찾고 제 위치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피의자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 촛불행동,구글 플레이 재밌는 게임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도 비슷한 취지로 조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한편,이 후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1차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했으나 이 후보 측 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대선 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