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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변 "이재명 대법 선고 대선개입"…법원개혁 주장

"대선 개입" 대법원 앞 李 판결 항의집회…반대 집회선 "구속"
[촬영 최윤선]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최윤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된 7일 시민단체가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7시부터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긴급 촛불대행진'을 개최했다.경찰 비공식 추산 참가자 400여명은 '사법쿠데타 박살내자','조희대 대법관 10명 즉각 탄핵하라'라고 적힌 손팻말을 흔들며 "사법쿠데타 대선 개입 정치 재판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패거리,정치 검찰과 공모해온 대법원의 법비 조희대 일당이 야당 대선후보를 제거하려다가 딱 걸렸다"며 "오늘 고등법원이 심리 기일을 변경한 건 주권자 주민들의 승리"라고 말했다.

이날 벨라도 등 보수 유튜버를 중심으로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은 오후 6시부터 서초경찰서 인근에서 촛불행동을 상대로 맞불 집회를 개최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 6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가자들은 '어차피 대장동은 이죄명' 등 손팻말을 흔들며 "윤 어게인",pci 슬롯 고장"이재명 구속"을 외쳤다.

참여연대와 민변,'대법원 대선개입 좌담회'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대법원의 대선 개입 사태의 의미와 시민사회의 대응'이란 주제로 긴급좌담회를 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주최했다.2025.5.7

이에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오후 2시 참여연대에서 '대법원의 대선 개입 사태의 의미와 시민사회의 대응'을 주제로 긴급좌담회를 열어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파기환송한 데 대해 비판하고 사법부 개혁을 주장했다.

민변 소속 성창익 변호사는 "원심판결을 파기하려면 심리가 장기화하는 경우가 통상적인데 이 사건은 초단기에 선고됐다는 점에서 유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는 "대법원의 결정은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권을 법률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외부적인 통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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