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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직후 佛찾아 안보委 설립
국경 강화해 이민자 차단나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신임 독일 총리가 첫 해외 순방지로 프랑스를 찾아 독일과 프랑스 양국 간 공동 안보위원회를 설립하고 정기적으로 안보 현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7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를 방문한 메르츠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탱크·전투기·장거리 미사일을 넘어서 양국 간 공동 방위·안보위원회를 설립하겠다"며 "(위원회는)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전략적 과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르츠 총리는 향후 프랑스와 영국 등 유럽 내 핵보유국의 핵 억지력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메르츠 총리는 "각국 국방장관에게 이러한 논의를 시작할 권한을 부여하겠다"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 내에서 미국과 맺은 기존 협정을 보완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현재 미국은 독일·벨기에·이탈리아·네덜란드·튀르키예 등 나토 동맹국 5개국에 자국의 전술핵을 배치하고 있으나 실제 사용 권한은 미국 대통령에게 있다.이런 가운데 미국에 대한 신뢰에 균열이 생기자 독자적인 핵 억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독일 새 정부는 메르츠 총리 취임 이틀째인 8일 난민 포용정책을 사실상 중단했다.알렉산더 도브린트 독일 내무장관은 이날부터 국경에 연방경찰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고 난민 신청자를 포함한 불법 이민자를 국경에서 돌려보내겠다고 밝혔다.
[문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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