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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국회 본회의 탄핵안 보고 전 사퇴에 “결국 백기투항” 국회법 따라 법사위 조사 및 국정조사 신속한 추진 예고 이상인 권한대행 향해서도 “어떤 불법 행위 해선 안 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후,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배구단 리베로과천정부청사 방통위에 출근해 퇴임식 가진 뒤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연합뉴스
2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탄핵안 보고 전 자진 사퇴하자,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헌법 및 법률 위배 행위를 반복해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 김홍일 위원장을 끝까지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최민희·김현·김우영·노종면·박민규·이정헌·이훈기·정동영·조인철·한민수·황정아)들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관에 이어 김 전 위원장도 결국 도망갔다"며 "지난달 21일,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배구단 리베로25일 과방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2인 체제 운영이 바람직하진 않지만 불법이 아니라 생각한다'고 하더니 결국 백기투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5당 국회의원 187명은 지난달 27일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2인 체제 방통위가 75건의 안건을 의결해 방통위설치법을 위반한 것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한 것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법정제재 남용 및 류희림 위원장 청부민원 의혹 등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점 △국회 과방위 회의에 불출석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한 점 △2024년까지 TBS를 재허가 해준 방통위가 폐국 위기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이 김 위원장의 주요 탄핵 사유였다.
▲2일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자진 사퇴하자,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 하는 모습.ⓒ미디어오늘
민주당 의원들은 "도망칠 것 같아서 (이동관) 전 위원장의 행태를 대비해 지난달 28일 금요일 공수처에 (김 위원장을) 고발했다"며 "탄핵 표결은 피했겠지만 이후 국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사위에서 조사받아야 할 것이다.또 야7당이 합의한 국정조사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인 위원장 권한대행을 향한 경고도 이어졌다.민주당 의원들은 "이상인 위원장 권한대행은 그 어떤 불법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동관,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배구단 리베로김홍일에 이어 세 번째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라"고 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오전 퇴임식에서 "야당의 탄핵 소추 시도는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구하려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에 대한 직무정지를 통하여 방통위의 운영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에 김현 민주당 과방위 간사는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은 오히려 김홍일과 윤석열"이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김홍일 (방통위가) 출범하면서부터 2인 구성으로 75차례 심의 의결했는데 저희가 문제 삼는 YTN 변경승인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그런데 졸속으로 30일도 채 안 거치고 회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처리해 탄핵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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