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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 개최 여부에 관심…직권소집도 검토 중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법관 대표들이 회의를 개최할지 의견을 수렴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8일 오후 전국법관대표회의 단체 대화방에서 한 법관대표의 제안으로 임시회 소집 여부에 대한 비공식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당초 마감 시한은 이날 오후 6시까지였지만 법관대표 중 "의사 수렴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내일 오전 10시까지 추가로 의견을 받기로 했다.

법관대표회의는 매년 4월과 12월 정기적으로 열리지만 의장이 직권으로,불법 토토사이트또는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투표에서 법관대표 5분의 1이 임시회 소집에 찬성하면 이르면 다음 주 임시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의장인 김예영(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도 임시회 직권 소집과 관련해 운영위원회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아직 구체적인 안건이 상정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이 후보의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정면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법관대표회의 내부적으로도 이 사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심리·선고를 서둘러 대선에 개입했다는 비판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반면 민주당이 이 후보 사건의 심리와 판결을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청문회를 개최하고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까지 거론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주장도 나왔다.

법관대표회의 안건은 의장 또는 법관대표들의 제안에 의해 정해지고,프라 그마 틱 슬롯 사이트 더블유 사이트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회의 현장에서도 추가로 상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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