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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때도 발의했으나 21대 국회서 폐기…국무회의 의결
6회 이상은 50% 감액…수급자 많은 사업장도 보험료 40%↑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 2021년 9월23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2021.09.23.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 2021년 9월23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2021.09.23.](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16/NISI20210923_0017976027_web_20210923105614_20240716100029202.jpg?type=w647)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구직급여(실업급여) 반복수급을 막기 위해 5년 간 세 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고 다시 신청하는 경우 급여액을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법 개정을 재추진한다.또 실업급여 수급자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에 보험료 추가 부과도 추진할 예정이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에는 5년 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고 다시 신청한 수급자에 대해 구직급여일액을 감액하는 내용이 담겼다.감액 비율은 횟수별로 다른데,구체적으로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이다.
단 저임금 근로자,내 근처 카지노에서 무료 플레이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에 대해서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내 근처 카지노에서 무료 플레이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하기로 했다.
또 근로자를 단기로만 고용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단기 근속자가 현저히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에서 추가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넣기로 했다.
추가 부과 대상은 ▲지난 3년 간 해당사업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은 경우 ▲해당사업에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구직급여액 비율이 높은 사업장이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단기 이직사유가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이나 질병·육아 등 개인 사정처럼 사업주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단기 근속자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또 추가 보험료는 향후 3년 간 실적을 토대로 부과되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같은 내용 법안을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11월에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으나,내 근처 카지노에서 무료 플레이제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고용부는 "당시 노사가 공동으로 기여한 보험재정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제대로 쓰여야 한다는 국회 요구,내 근처 카지노에서 무료 플레이현장 목소리 등을 반영해 2021년부터 여야 및 정부 공통으로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핵심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 제도가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하면서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합리적 논의를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고용보험법,내 근처 카지노에서 무료 플레이평생능력직업법,내 근처 카지노에서 무료 플레이산재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자격 취득 또는 위원회 위원 결격 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기로 했다.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성년후견제도 활성화 및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이 밖에도 불합리한 행정조사 정비를 위해 고용부가 공인노무사 사무소를 조사할 때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7일 전에 사전통지하는 규정을 공인노무사법에 신설하기로 했다.사회적기업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제출 주기도 연 2회에서 1회로 완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