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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현행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단계적으로 70세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공식 제안했다.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연령도 단계적으로 올려야 미래세대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안문에서 “65세 노인 연령이 담긴 노인복지법이 1981년 제정된 지 44년이 지났다”며 “그 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많은 것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생·고령화 현상은 앞으로도 점차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섯 차례에 걸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는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와 세대 간 공존을 위해 노인 연령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문제의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적정한 노인 연령을 70세로 제시한 근거로는 1981년과 비교해 현재 기대수명이 83.5세로 15.6세 증가한 점,건강 노화 지수를 기준으로 현재 70세 건강 수준이 10년 전 65세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된 점 등을 들었다.
실제로 노인실태조사에서 65세 이상이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2011년 이후 줄곧 70세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2023년엔 71.6세까지 올라섰다.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50~64세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 조사에서는 노인 연령 상향에 동의한 응답자들이 노인 연령을 69.8세로 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노인 연령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 빈곤율이나 불충분한 노후 준비 실태를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소득 단절이 없도록 주된 일자리 고용 기간을 연장하고 노인의 역량과 필요에 따라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며 “고령자 경제활동 여건을 고려해 연금 가입 및 수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하철 무임승차 등 경로우대제도의 노인 연령기준을 상향하되 소득,재산,인터넷 무료 게임 플레이지역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연령기준을 상향해도 보건의료와 장기요양서비스는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에 따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전문가 제안이 곧바로 노인 연령 상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그간 노인 연령 조정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전문가들이 합의해서 제안을 내주신 건 처음이라 그 점을 높이 평가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정책관은 “노인 연령 조정은 사회적 파급이 큰 주제인 만큼 새 정부에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각 제도별 조정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서울시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2024 서울서베이’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이 노인이라 생각하는 나이는 70.2세였으며 연령 기준을 세분화했을 때 응답은 70∼74세가 51.7%로 가장 많았고 75세 이상(23.3%),무료드라마사이트 링크65∼69세(18.1%),60∼64세(6.6%),경마일정60세 미만(0.3%)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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