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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 논란에
"재상고심도 통상의 상고심 절차 적용"
제출 기한 무시하고 곧바로 선고 안돼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1일 전남 화순군 화순읍 인근 거리에서 주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화순=뉴시스 
대법원이 형사소송법상 20일로 규정된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은 법정기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은 채 선고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지만,그럴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11일 백혜련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우리 계열 카지노 추천대법원은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 20일이 무조건 인정되는 기한인가'라는 질의에 최근 답변서를 보내왔다.대법원은 "해당 조항은 상고심 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상고심 기능을 법률심으로 한정하기 위해 제출을 20일 내로 의무화한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