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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고문 서명…"자진출국 거부자는 인력 2만명 늘려 집중 추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 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 및 DB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 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불법체류자의 자진 출국을 독려하기 위해 모국으로 돌아가는 항공권과 귀국 보너스를 지급하도록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한 포고문에서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는 데 활용되는 비행편은 이민 단속과 법치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지만 상당한 자원과 인력이 필요하다"며 "불법 이민자의 자발 출국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데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세금을 크게 절약하면서 주권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무장관과 국토안보장관에게 자진 출국을 선택할 수 있는 관세국경보호국(CBP) 애플리케이션 등 원활한 절차를 수립하도록 명령했다.

또 자발 출국을 택한 불법 이민자에게 제공되는 항공편을 연방 정부가 지원하고,'출국 보너스' 형태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포고문은 미 국토안보부가 지난 5일 CBP 앱을 통해 자진 출국하는 불법 이민자에게 항공권을 지급하고,귀국이 확인되면 1천 달러(약 14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이러한 혜택뿐 아니라 불법 체류를 선택하는 이민자들에게는 추방,기소,퍼블릭 체인구금,벌금,경마 기수 영어로임금 압류,자산 몰수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아울러 이날부터 60일 이내에 단속·추방 인력을 2만명 이상 증원해 자진 출국을 거부한 불법 이민자를 대상으로 집중 추방 작전을 벌이라고 국토안보장관에게 주문했다.

한편,일본 크림 사이트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물 절약을 위해 수도꼭지,샤워기,변기,세탁기 등에 적용한 수압 규제를 폐지하는 절차를 시작하라고 에너지장관에게 지시하는 각서에도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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