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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영향이 있다고 해서 범법 행위를 용납하라고 하는 것이,해외 카지노 합법무슨 논리입니까!"(노무현 대통령 2007년 9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유죄취지 판결을 했다고 대법관들 전원을 국회 청문회에 불러와서 겁박하겠다고 하는 민주당.이것이 정녕,이재명의 법치인가"라고 반문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발언을 재소환한 이준석 후보는 "이건 명백히 독재다"라며 "진짜 법치는,노무현 대통령이 '사람사는 세상'과 그 세상에 사는 시민들을 위해 지켜내려 했던 법치다.제발 부끄러운 줄 알라"고 일갈했다.
이어 "염치가 없어서 앞으로도 계속 법 위에서 서겠다면,이제는 노무현의 이름 석 자 어느 하나도 입 밖에 꺼내지 말고 추도식에도 발끝 한쪽도 들이밀지 말라"면서 "한쪽 얼굴로는 거짓된 혹세무민으로 부관참시하면서도,다른 쪽 얼굴로는 서러운 척 추도식에 얼굴을 들이미는 것은,노 대통령 유가족이나 노 대통령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시민들 모두에게 도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9월 11일 긴급 기자간담회서 "정치가 성역입니까?정치적 행위는 법을 위반해도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라며 "선거에 영향이 있다고 해서 범법 행위를 용납하라고 하는 것이 무슨 논리인지,저는 알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가 법 위에 있지 않고요.따라서 후보도 법 위에 있지 않고 선거도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라며 "모두가 법에 따라서 법의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개최키로 했다.
지난 1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를 이유로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 선고에 참여한 12명의 대법관 전원을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국회 다수당 주도로 대법원 상고심을 놓고 대법원장을 국회에 부르는 일은 헌정사 초유의 일이다.
입법권력의 조 대법원장 사퇴 및 탄핵 압박이 거세지면서 "대선 전부터 정년 2년이 남은 조 대법원장 사퇴를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건 결국 사법부 신뢰를 무너뜨려 삼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할 것"이란 법조계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편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대장동 사건에 이어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도 연기됐다.
앞서 공직선거법 사건과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지난 7일 이 후보 요청에 따라 이달로 예정됐던 기일을 대선 이후로 각각 연기하면서 연루된 재판 3건은 모두 대선 이후로 연기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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