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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명의로 태양광사업 운영… '겸직금지 위반' 정직 3~6개월
법원 "징계 사유 인정되고 절차도 적법…징계 양정 역시 합당"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운영하며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한 한국전력공사(한전) 직원들이 사측을 상대로 징계가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임솔 부장판사)는 한전 직원 A씨 등 4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정직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 4명은 배우자나 모친 또는 자녀 명의로 태양광 발전법인을 설립,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수익을 따로 챙기는 등 겸직 금지 의무를 어겼다.
한전은 자율 신고제도 시행,외부 겸직 승인 기준 공지 등 여러 차례 태양광 발전사업 겸업을 금지한다는 공지를 했다며 A씨 등 4명에게 정직 3~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들 4명은 징계 처분의 근거가 된 관련 겸직 금지 행동 기준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작했고,토토 통장 삽니다실질적 소유 여부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또 징계 시효가 지났다거나 중대 비위 관련 징계심사위 구성에 하자가 있었으며,조사 과정에서 소명했는데도 사실 관계를 바로 잡지 않고 징계를 강행했다는 주장도 했다.나아가 징계 처분이 무효인 만큼,클로버 토토정직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도 달라고 청구했다.
재판부는 원고인 한전 직원 모두 태양광 발전 사업을 운영하며 사업자금을 대거나 수익금 일부를 받아 챙겼으며,바카라 시스템 추천겸직 금지 의무 위반 사항임을 알고 있었다며 징계 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봤다.
또 "한전의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징계 시효 3년을 지났다고 볼 수 없다.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 또는 관여한 사건은 내규에서 정한 중대 비위로는 볼 수 없어 징계심의위원 구성에는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한전은 전력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생산·운영·관리하는 공사로 투명한 운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절대적이다.한전 임직원 역시 공사 업무와 밀접한 사업에는 투명·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직무상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징계는 양정 기준에 부합하고 비례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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