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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소멸어업인조합 보상 토지
지난해 7월 물류업체에 통매각
"개발권도 없는 보상지 팔았다”
업체,포커 무늬 순서조합 상대 손해배상 청구
경남 창원시 진해구 어민들이 삶의 터전이던 바다를 내주고 보상받은 생계대책 부지를 물류업체에 팔았다가 송사에 휘말렸다.
5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물류 업체인‘델디씨’는 지난달 의창소멸어업인조합을 상대로 계약금 등 148억 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양 측은 지난해 7월께 진해구 웅동1지구 내 조합 소유의 땅 3만 4000여 평을 482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델디씨에선 해당 토지를 물류센터로 활용하기로 하고 계약금 100억 원을 지급했다.나머지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계약금 지급 뒤 수 개월이 지나도 조합에서 토지 용도변경 신청 등을 진행하지 못했다.델디씨는 부지를 물류 센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이후 계약금 반환과 매매대금 10%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기했다.델디씨 측은 “부지 용도가 변경되면 물류단지를 조성할 수 있고,이는 1년 이내 가능할 것이라는 조합의 말만 듣고 계약을 맺었다”면서 “뒤늦게 조합에 토지 사용권이 없는 걸 알게 됐고,침 맞고 더 아픈조합은 이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토지 사용권은 웅동1지구 민간사업자가 보유 중이다.조합은 생계대책 부지 소유권만 들고 있고 개발이나 매각을 할 수 없는 처지였던 것이다.
손해배상 피소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계약 자체에 하자는 없다고 해명했다.의창소멸어업인조합 측은 “토지 사용 권한이 없는지는 몰랐지만 인허가권자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늦어도 올 9월에는 토지 사용권을 조합에 넘겨주기로 했고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경자청이 최근 경남개발공사를 웅동1구역 단독 시행자로 재지정하는 등 정책 판단을 수시로 바꾸고 있다는 점이다.당장 조합의 토지 사용권 확보가 9월에 이뤄진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합은 그간 운영비 등으로 계약금 일부를 써 현재 70~80억 원 정도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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