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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4조 원 예상,2033년 상업 발전 목표.임미애 민주당 의원 "안전성 의문,야구 세이브 기준주민 수용성도 문제" 지적 
대구경북(TK)신공항이 들어서는 군위 첨단산업단지에 국내 최초로 소형원자력발전소(SMR) 건설이 추진된다.
대구시와 한국수력원자력은 17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TK신공항 첨단산업단지 내에 '680MW(170MW*4모듈)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SMR은 주요 기기를 모듈화해 공장 제작이 가능한 전기출력 300MW 이하의 원자로로 제작기간이 빠르고 설치가 간단해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구시는 이날 협약이 정부가 지난 5월 제11차 전력기본계획안에 SMR 1기 도입을 발표한 이후 가장 먼저 추진하고 특히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나선 첫 번째 사례라고 설명했다.
대구시와 한수원은 안전성 및 경제성,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외국 개발 모델이 아닌 우리의 혁신형 SMR(i-SMR)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안에는 ▲부지적합성,경제성 등 타당성 조사 ▲SMR 상용화 노력 및 SSNC(스마트도시와 SMR을 결합한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 도시) 활용 탄소중립도시 조성 협력 ▲주민 수용성 제고 ▲CF100(사용전력의 100%를 태양광,야구 세이브 기준원자력 등 무탄소 에너지로 공급) 정책 활성화 등을 위한 공동 노력 등의 협력 사항을 담았다.
대구시는 한수원 및 민간건설사와 함께 사전타당성 조사를 오는 2026년까지 실시하고 정부의 관련 절차에 맞춰 2028년 표준설계 인가를 받은 후 착공해 2033년 상업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SMR 건설을 위한 SPC(특수목적법인)이 군위첨단산업단지 내 에너지생산단지(50만㎡) 중 16만㎡(4만8000평)를 매입해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공사에 들어가는 총사업빈느 4조원으로 전액 SPC가 조달한다.
SMR이 건설되는 첨단산단에 AI반도체,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을 유치해 'SMR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입주 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구도심 등에 지역난방을 공급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항과 SMR을 가진 군위 첨단산단이 후방의 최적지가 될 수 있다"며 "군위 SMR 건설을 위해 정부는 물론 민간기업과 긴밀히 협력하고 지역민과의 소통과 이익 증진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미애 "SMR 안전성 의문,야구 세이브 기준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아"
하지만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SMR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SMR 사업화를 위한 MOU가 문제투성이"라며 성급한 SMR 유치를 우려했다.
임 의원은 우선 SMR이 300MW의 소형원전이라 대형원전 대비 1000배 정도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전체 원전은 700MW로 월성원전 규모로 커져 주민대피가 필요한 방사선비상계획 구역(대형원전 30km)을 축소하기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SMR의 수요전망을 2035년까지 140조원 시장규모로 예측했지만 재생에너지는 전 세계 시장이 매년 1000조원 규모로 커져 SMR이 상용화되더라도 핵 비확산 우려항목 논란으로 시장이 협소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냉각수는 영남의 주요 취수원인 낙동강 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방사능 누출 우려가 있고 국민의 식수 안전과 낙동강의 생명력은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대구시와 한수원은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실제 지역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알 수가 없다며 지역 주민들간 분쟁과 재앙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임 의원은 "군위군에 들어오는 SMR은 처음으로 입증을 국내에서 하는 것으로 국내 기술로 처음 설계해서 시공한다는 것인데 군위가 온갖 시행착오와 위험한 상황들을 전부 떠안는 테스트베드(시험무대)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와 체르노빌을 떠올리면 이러한 어설픈 시도는 오히려 재앙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주민의 안전은 내팽개치고 돈으로 지역민을 헛된 꿈으로 부풀게 하는 장밋빛 포장과 발표에만 힘 쏟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일 대구시의 SMR 군위 첨단산업단지 설치 계획에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전 세계에서 아직 상용화가 된 것도 없고 검증도 되지 않았다"면서 "SMR은 작은 원전일 뿐 방사능과 사용후 핵연료 등 문제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냉각수로 낙동강 물을 쓴다는데 영남인들의 식수원인 낙동강을 방사능 물질로 오염시킬 것"이라며 "큰 저항과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검증되지도 준비되지도 않은 소형원자로를 대구시민과 군위군 소보면 주민들에게 왜 강요하는가"라며 "소형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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