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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르면 구글이 지난 2월 제출한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 정부는 당장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보고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심의를 60일 연장했다.연장된 심사 기한은 대선 임시공휴일 등을 고려해 8월 11일까지다.
정부 내 지도 반출 심의는 국토부,국방부,외교부,국가정보원,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이뤄진다.해당 기구는 만장일치제를 택하고 있어 안보 기관이 반대할 경우 반출 승인이 어려운 구조다.
구글은 5000대 1 축척의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구했다.이는 50m 거리를 1㎝로 표현할 수 있는 정밀한 수준으로 자율주행과 인공지능(AI) 학습,김진명 카지노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될 수 있다.하지만 지도에는 군사기지와 국가 중요 시설의 위치 정보가 포함돼 있어 보안상 민감한 문제가 제기된다.
과거에도 구글은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 지도 반출을 요청했지만 모두 보안 문제로 불허됐다.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 문제를‘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하고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통상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이에 따라 업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과거와는 다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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