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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등 국내기관 이어 외국기관도 '1%대' 수렴
OECD 37개국 중 하락 속도 7위…10년새 1%p '뚝'
내년 한국의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재성장률)이 2%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이 나왔다.
12일 OECD가 업데이트한 경제전망(Economic outlook)에 따르면,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98%로 전망됐다.올해(2.02%)보다 0.04%포인트(p) 낮춰 잡은 것이다.
국내 기관에 이어 외국 기관까지 한국의 잠재성장률 전망이 1%대로 수렴하는 분위기다.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3월 발간한 '2025년 경제전망'에서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내년에는 1.9%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한국개발연구원(KDI)가 지난 8일 공개한 2025∼2030년 잠재성장률은 1.5%로 총요소 생산성 하락 등이 반영되면서 2022년 당시 전망(2023∼2027년 2.0%)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다.
잠재 GDP는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이다.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기초 체력'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잠재 성장률의 가파른 하락은 그만큼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탄핵정국 등 대내외 악재에 한국 경제 전체가 휘청이며 0%대 성장 전망이 이어지는 것도 이런 배경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된 요인으로는 인구 감소에 따른 고령화가 지목됐다.잠재성장률은 노동 투입,자본 투입,총요소생산성 등 3개 요소로 추정되는데 이중 '노동 투입' 항목에서 감점이 크다는 뜻이다.자국 우선주의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분절 등 여파로 자본 투입도 감소세다.인공지능(AI) 등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에도 총요소 생산성도 정체하는 모습이다.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세는 다른 OECD 회원국보다도 가파르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2017∼2026년 10년간 한국의 잠재성장률 낙폭은 1.02%p(3.00→1.98%)다.잠재성장률이 공개된 37개국 중 7번째로 하락 폭이 크다.
한국보다 낙폭이 큰 국가들은 신흥국으로 분류되는 튀르키예를 제외하면 체코,붕따우 호텔 카지노에스토니아 등 경제 규모가 한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가들이다.선진국에 속하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중소국이나 신흥국 수준으로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셈이다.반면 같은 기간 프랑스(0.92→1.04%),이탈리아(0.03→1.22%),스페인(1.03→1.74%) 등은 잠재성장률이 상승했다.
세계 1위 경제 대국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2.2∼2.4% 수준을 맴돌고 있다.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22년부터 5년째 미국을 밑도는 것으로 추정됐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선진국과 신흥국의 잠재성장률이 똑같이 1%p 떨어졌다고 해도 선진국에 파장이 더 클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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