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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국가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합격했더라도 성범죄 전과가 뒤늦게 드러났다면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공무원 채용 시험 응시행 A 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지난 2월 27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외교부 일반행정 채용시험에 응시해 지난 2023년 8월 최종 합격 뒤 채용후보자로 등록됐습니다.
그러나 이후 A 씨가 지난 2016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미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지난 2022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외교부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중대성,동종 범죄가 최근까지 이어진 점,사키가미 토토채용 예정 직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정도라고 판단된다"며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했습니다.
A 씨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A 씨를 채용하지 않기로 한 외교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인에 대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원고가 대민업무가 포함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고 그에 관한 임용권자의 판단은 최대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채용후보자 자격 상실 처분은 후보자 자격 취득 이후의 행위를 이유로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자격상실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1심인 행정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농구 언오버 분석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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