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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에 반발하며 허위사실 공표죄의 범위를 축소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이게 실제 개정되면 이재명 후보뿐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카지노 리조트한덕수 예비후보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선거캠프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관여하고 있단 의혹이 일자 관련 조직인 네트워크 본부를 해산했습니다.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2022년 1월) : 참,do las vegas casinos cash checks뭐 그분이 무속인 맞습니까?제가 우리 당 관계자한테 그분 소개받아서 인사를 한 적이 있는데 스님으로 전 알고 있고…]
하지만 전씨가 윤 전 대통령의 팔을 붙잡는 영상 등이 공개되며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4월 윤 전 대통령의 과거 해명이 허위사실이라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최근 전씨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전씨와 윤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는 등 의심할 만한 정황은 계속 나왔습니다.
전씨가 검찰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인정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행위'에 대한 거짓말을 처벌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토토 mma 놀이터 벳윤 전 대통령을 수사할 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인사만 한 사이'라는 취지로 친분을 부인한 것이 후보자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발언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손해만 봤다"던 윤 전 대통령 해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강원 랜드 머신검찰은 해당 발언이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한덕수 예비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배우자 무속 논란에 대한 한 후보의 해명 역시 아내의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란 주장입니다.
없어질 죄목으로 고발을 한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오자,민주당은 "아직 분명히 현행법으로 남아있는 내용"이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 결국 이재명 후보의 재판뿐 아닌 다른 고발 사건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박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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