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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중심‘의평원’에 공개적 유감 표명
“의평원 구성 다양화 노력해달라” 요구
“인증 못 받아도 2026년 정원 문제없어”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평원 원장이 각 대학이 준비 중인 상황을 무시한 채 의학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 없이 예단해 지속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안덕선(연세대 의대 교수) 의평원 원장이 최근 한 인터뷰에서 “(증원된) 비수도권 의대 상당수가 교육·수련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데 대해 반박하고,츠르베나 즈베즈다 농구인증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라며 경고 메시지를 낸 것이다.
의평원은 의대 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하는 기관으로 교육부의 인정을 받지만,츠르베나 즈베즈다 농구의학교육계가 만들었다.전국 의대는 의평원에서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인증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며,츠르베나 즈베즈다 농구받지 못하면 신입생 모집이 정지된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으로 상당수 의대가 인력·시설 부족으로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이에 대해 교육부는 정원을 증원한 국립대 전임 교원을 향후 3년간 1000명까지 증원하고,츠르베나 즈베즈다 농구올해 8월 대학별 인원을 배정해 교수 채용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오 차관은 의평원에 중립적이고 공정한 역할을 해달라며 “의사로 편중된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와 재정의 투명성을 포함해 운영상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요청한 사항들을 신속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현재 의사 위주의 의평원 이사회 구성을 환자단체 등 다른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라는 얘기다.오 차관은 “중립적인 인증기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따른 재정구조 변경 노력을 해달라는 요청”이라며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와 인증기관인 의평원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져 인증을 받지 못하는 대학이 나오더라도 이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줄일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도 했다.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불인증될 경우 기존 재학생은 의사고시를 보는 데 문제가 없지만 신입생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하지만 2026~2027년 정원은 감축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불인증과는 별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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