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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거부·재판 불출석 등 변수
새 쟁점 없으면 대법 판단 존중
李 재상고하면 최소 27일 소요
대선까진 한달… 확정 판결 난망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진행에 속도를 내며 6월3일 대선 전 파기환송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다만 이 후보의 서류 송달 거부,침맞고 운동재판 불출석 등 몇 가지 변수가 남아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은 2일 이 후보 사건 파기환송심 사건을 배당받자마자 첫 공판기일을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재판부는 당일 이 후보에 대한 소환장 발송과 기일 통지도 진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뉴시스 관건은 이 후보가 15일 전에 기록접수 통지서와 소환장 등 서류 송달을 받는지 여부다.첫 공판 전에 이 후보가 관련 서류 송달을 받으면 출석 여부와 무관하게 15일 재판이 열린다.

가능성은 작지만 이 후보가 출석할 경우 첫 공판에서 새로운 쟁점이 나오지 않는다면 당일 변론 종결도 가능하다.이번 사건은 사실상 추가 조사 없이 양형 심리만 진행하면 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최고 법원인 대법원 판단은 하급심이 함부로 변경할 수 없는‘기속력’을 갖는다.

이 후보가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다시 정한 기일에도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선거법 위반 사건에선 그 기일에 이 후보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270조의2 2항은‘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에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다시 정한 기일에서 이 후보가 불출석하더라도 변론 종결과 선고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반면 이 후보에게 송달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2일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을 통해 인편으로 소송 서류를 송달해달라고 촉탁서를 보냈다.이 후보가 재판에 출석해 새로운 증거를 내놓고,불법 토토 사이트 신고 포상금재판부가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인정하면 추가적인 변론기일이 잡힐 수 있다.다만 이 후보 사건은 충분히 심리가 이뤄졌고 이 후보 발언의 법리적 해석이 사건의 쟁점인 만큼 파기환송심에서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다.

다만 파기환송심이 대선 전에 선고되더라도 이 후보는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다.이 경우 선고 이후 7일의 재상고 기한과 20일의 재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있다.결국 대선 전에 확정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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