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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위믹스(WEMIX)의 두 번째 상장 폐지가 결정되면서 닥사(DAXA·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코인 상장 기준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위믹스 측은 닥사와 거래소의 상폐 절차와 비공개된 상폐 기준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현행법상 가상자산거래소의 상장 기준을 규율하는 별도의 장치가 없어,온라인카지노추천 더블유법원에서 거래소의 심사 결과를 뒤집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8일 가상자산 업계 등에 따르면 위믹스 재단은 상폐를 결정한 4개 거래소(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와 닥사를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닥사는 위믹스에 대한 거래유의 지정 사유와 관련한 재단의 소명자료만으로 거래유의 지정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지난 2일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이에 따라 위믹스는 다음 달 2일 오후 3시에 상폐될 예정이다.
위믹스는 지난 2월28일 해킹으로 코인 865만개(당시 약 87억원 규모)가 탈취됐다.위믹스 재단은 해킹 시점으로부터 4일 뒤인 3월4일에 해킹 사고를 처음으로 공식 발표했다.닥사는 해킹 사고와 이에 대한 정보 공시를 지체했다는 이유 등으로 위믹스를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이후 위믹스는 닥사로부터 5차례에 걸친 소명 요청을 받았다.필요한 모든 소명을 다했지만,피드백 없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공지만으로 상폐를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위믹스의 설명이다.김석환 위믹스 재단 대표는 지난 3일 긴급 성명을 통해 "(닥사의 요청에 따른) 소명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거래소 자율 협의체인 닥사가 상장 폐지에 관해 자의적 판단을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며 "상폐 기준과 결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상장 관련 기준을 비공개하고 있다.상장 유지 조건이나 상폐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이를 되려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현재로써 참고할 수 있는 공개된 기준은 닥사의 가이드라인이다.
지난해 7월 닥사와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안'에서는 가상자산·지갑·분산원장 등에 원인 불명의 고쳐지지 않은 보안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상장 부적격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보안 사고가 발생한 가상자산은 상폐된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위믹스 재단 측은 이 기준에 대해서도 불가항력적 해킹에 대해 닥사가 징벌적 처분을 내린다고 주장한다.김 대표는 "보안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된 기한 내 실행해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증까지 받아 제출했는데 상폐라고 하면 추후 어떤 블록체인 업체가 비슷한 상황이 닥쳤을 때 상폐를 면할 수 있나"라고 했다.
가상자산 발행사 등이 거래소 상폐 절차에 이의를 제기해 가처분 신청을 낸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사실상 받아들여진 적은 전무하다.지난해 7월 엔터버튼(ENTC·현 센트)이 빗썸을 상대로 낸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으나 곧바로 이어진 빗썸의 이의신청에서 뒤집혔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가상자산 상장에 대한 거래소의 공정성·투명성에 대한 의무가 현행법 자체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법원은 거래소와 재단 사이의 계약서를 핵심 근거로 판단할 텐데 계약 구조상 거래소의 상폐 재량을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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