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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법' 도입 5년…경각심 커졌지만
모호한 조항 탓…법정 다툼 급증
15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만 5년을 맞아 한국경제신문이 대법원 판결문 열람시스템을 전수조사한 결과 관련 소송은 2020년 2건에서 2021년 26건,카지노 영상 송출2022년 44건,카지노 영상 송출지난해 96건으로 가파르게 늘었다.올 상반기에도 23건의 확정판결이 났으며,카지노 영상 송출관련 소송이 연간 기준 처음으로 100건을 넘어설 전망이다.전체 소송의 3분의 1이 괴롭힘 행위 인정 여부를 놓고 다툴 정도로 법 해석을 둘러싼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급증하는 신고 건수에 비해 인정 비율은 크게 낮아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다.제도 시행 후 올해 5월까지 신고 이후 처리된 3만8732건 가운데 86.5%는‘신고자 취하’또는‘법 위반 없음’등으로 결론 났다.과태료,카지노 영상 송출검찰 송치 등 괴롭힘으로 인정된 비율은 13.5%에 그쳤다.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카지노 영상 송출유럽처럼 지속성·반복성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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