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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SKT) 가입자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된 위약금 면제 조치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열린 SKT 해킹 사건 관련 청문회에서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어제 아침 위약금 면제 관련 조사 결과를 받았으며,현재 법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과기정통부 측은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조사 결과 발표까지는 최소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영상 장관은 “사업자 귀책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고의과실 여부,가상 경마 중계현재의 정보 보호 기술 수준,일본 중고사이트 디시사업자 정보 보호 조치 등 이러저러한 사항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약금 면제는 사업자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충분한 자료가 취합된 후 결정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과방위에서는 SKT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필요성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유 장관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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