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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등록에 따라" 진행 중단…선거법·대장동 재판도 대선 이후로 미뤄

이재명 후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이도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다루는 2심 첫 정식 재판도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졌다.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의혹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해 달라는 이 후보 측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공판기일까지 추후 지정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2일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기일을 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당초 이달 20일 첫 정식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기일을 추정 처리함에 따라 정식 재판은 대선 이후 논의되게 됐다.사실상 대선 전 절차가 중단된다는 의미다.

기일 추후 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토토 여 실장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이를 법원 실무상 '(기일)추정'이라고 표현한다.

예를 들어 소송 절차 중단 등으로 인해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관련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과 등을 기다릴 필요가 있어 기일 지정이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 등의 상황에서 기일을 추정해 놓는 사례가 많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달 20일과 다음 달 3일 총 두 차례 정식 공판을 연 뒤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2019년 2월께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후보에게 무죄를,카지노 4화 torrent magnet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검찰이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이 후보 측은 지난 7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해 대장동 재판과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을 대선 뒤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각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이 후보 측 요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대장동 사건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6월 24일,카지노 경품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은 6월 18일로 각각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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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홀덤 포커 에이스,박상현 기자pooh@herald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