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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송치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이 지난해 8건 중 1건꼴인 것으로 분석됐다.
4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77만8294건을 검찰에 송치했다.이 가운데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경찰에 돌려보낸 사건은 10만4674건으로 13.4%였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8만7173건,2022년 10만3185건,2023년 9만9888건으로 지난해 보완수사 요구 건수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1년 이전에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는 일종의 상하관계였다.그러다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면서 이를 일부 대체한 게 보완수사 요구권이다.
경찰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불송치했는데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경우는 지난해 1만4405건으로 2023년 1만2698건과 비교해 13.4% 증가했다.2021년 1만3659건,2022년 1만4560건의 재수사 요청도 이뤄졌다.
경찰이 수사 중 법령을 어기거나 수사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할 경우 이뤄지는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는 지난해 1761건이었다.다만,슬롯 머신 카지노 게임시정조치 요구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640건,2752건,플레이 포커2076건으로 계속 감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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