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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이웃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수차례 침입하고 녹음기를 설치하다 발각돼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주거침입 혐의로 법정에 선 A 씨(4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1년의 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이에 따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A 씨는 석방됐다.
A 씨는 올해 2월 자신이 사는 강원 원주시의 주택건물의 이웃집에 3차례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작년 11월쯤 건물 복도에서 이웃집에서 나는 성관계 소리를 들었다.이후 A 씨는 올 2월 초순 이웃집 앞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같은 달 13일 오후 5시쯤 그 집에 들어갔다.
A 씨는 2월 16일 오후 9시 30분쯤에도 이웃집 침대 매트리스 틈에 녹음기를 설치하려고 들어갔고,수 분 뒤 그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들어갔다가 귀가한 이웃에 발각됐다.
이 사건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 호기심과 만족을 위해 피해자 집에 침입하거나 사적영역인 피해자와 피해자 남자 친구의 대화 등을 녹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처벌 전력이 없는 점,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점,블록체인 코인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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