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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골목 경청투어 : 접경벨트편'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일 오후 강원 인제군 북면 원통시장에서 시민들과 인사를 마친 후 백브리핑 장소로 향하고 있다.2025.5.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오는 15일 시작된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오는 12일 공식선거운동 돌입 직후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이뤄진 지 하루 만이다.

이날 오후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를 배당했다.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에 배당됐다.

통상 파기환송 된 사건은 환송 전 사건 재판부의 대리 재판부에 배당된다.환송 전 이 후보의 2심은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서 진행됐다.이에 따라 서울고법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2·6·7부 가운데 형사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재판 진행을 이끌 재판장은 이재권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3기),카지노:rgfujl35rwm= 도박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45·사법연수원 35기)가 각각 맡는다.

대법원 선고 하루 만에 서울고법 사건 접수와 배당,첫 기일 지정까지 이어지면서 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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