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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펀드 정보 비대칭·환리스크 노출 상품 복잡성 등 투자자보호 우려
국내펀드 산업 위축에 제조사와 판매사 책임 불분명 등 졸속 행정 '결사반대' 
[파이낸셜뉴스]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증권사들의 해외운용사 위탁 펀드 영업에 제동이 걸려 증권업계가 노심초사하고 있다.
수수료만 연간 1500억원에 달하는 관련 영업에 금융 당국이 대형 해외 운용사들의 중개업 인가 허들을 풀어줄 것으로 알려지면서 투자자 보호 리스크 우려와 국내 펀드산업 위축 등 여러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금투협과 금융위원회는 해외자산운용사들의 국내 판매 규제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다.
금투협은 금융당국이 해외운용사에 대한 국내 판매 규제를 풀겠다고 예고하면서 기존 위탁 판매사인 증권사들의 거센 반발에 대한 의견 수렴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올 1월 금융당국이 블랙스톤 등 해외 자산운용사들에 대해 국내 판매 규제를 풀겠다고 예고하면서 기존 위탁 판매사인 증권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선 상태다.
증권업계 고위 관계자는 "아무리 내노라 하는 브랜드파워를 지닌 해외 자산운용사들이 위탁 증권사를 끼지 않고 직접 해외 자산을 담은 역외펀드를 판매할 경우 리스크 관리자인 증권사의 통제가 소홀해질 수 있다"라며 "당국에선 업계의 이같은 우려에도 졸속 강행하려고 하는데,블랙잭 플래시게임결국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불완전 판매도 우려되는 사안"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업계에선 대표적으로 △역외펀드의 정보비대칭 문제로 인한 투자자보호 문제 △최저 자본 5억원 중개업자의 책임제한 △국내펀드산업 위축 △제조사·판매사 책임 불분명 △개인 전문 투자자 확대 우려를 꼽았다.
앞서 2019년 역외펀드의 정보 비대칭과 환리스크 노출로 인한 상품 복잡성으로 투자 손실이 난‘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사태’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인가정책 방향에 따르면 최저자본요건 5억원 충족시 펀드중개업을 영위할수 있는데,도박 복구이는 향후 중개에 따른 소송 발생시 책임한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역외펀드의 제조사인 글로벌 운용사들이 현지에서 국내법령과 상이한 수준의 규제(느슨한 규제)를 받을 경우,투자자 분쟁 발생시 법상 책임소재 판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여기에 외국계 운용사들의 역외펀드 직판으로 기존 기관 투자자 대상 판매 중개업에서 개인 전문 투자자가 확대된다면,2023년 터진 CFD사례가 또 불거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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