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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1심 유지···“선거 기여한 기부행위” 판단
피선거권 제한되지만 배우자 사건
이재명 후보 자격엔 영향 없어
속전속결 대법 판단 가능성도
[서울경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혜경 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피선거권은 제한되지만 배우자인 김씨가 공직선거 출마자가 아닌 만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자격이나 선거운동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다만 민주당 일각에선‘정치 개입’을 우려하며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갈 경우 판단 시점과 속도에 정치적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12일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적 평가에 특별한 위법이 없다”며 검찰과 피고인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21년 8월,대전 도박중독 예방치유센터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후보가 당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서울의 한 식당에서 전직 국회의장 배우자들과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수행원이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기부행위)로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고,카지노 노하우 슬롯검증사이트재판부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로 김 씨는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되지만,직접 출마를 염두에 둔 정치인이 아닌 만큼 이재명 후보의 후보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또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김 씨의 선거운동 참여도 제한되지 않는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항소심 선고 시점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나왔다.전현희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선고 이틀 전인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 검찰과 사법부의 선거 개입으로 선거 운동장이 기울어져선 안 된다”며 “김혜경 여사 2심 선고도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10만원 밥값엔 먼지털이 수사와 정치 기소가 있었고,반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아직 기소조차 안 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나 검찰이 상고할 경우 사건은 대법원 판단으로 이어진다.앞서 이재명 후보 본인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대선 일정과 맞물려 이례적으로 빠른 전원합의체 판단이 내려졌던 만큼,해당 사건도 대법원의 속전속결 처리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이 후보가 직접 출마하는 본인의 재판은 일단 모두 중단된 상태지만,김 씨 사건은 그보다 정치적 민감도가 낮아 빠른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
5월12일(월) 서울경제 1면 듣기 [들리는 신문,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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