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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규정 위반 등 중점 단속정부가 6·3 대선을 앞두고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 행위 등에 '무관용 원칙'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점 단속 대상으로 ▲여론조사 관련 금지규정 위반 ▲SNS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 등을 선정했다.이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수사할 계획이다.
고 대행은 "정부는 어떠한 위법행위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지 않도록 감찰을 강화하고,불법 사항은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이익집단들의 불법 집단행동,블랙 잭 애니폭력집회,공무집행 방해 등 법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 끝까지 수사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검찰,사설 토토 초범 소액경찰 등 수사기관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선거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도 용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통령 궐위로 실시되는 선거이니만큼 국민의 투표 참여도 독려했다.정부는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오는 29일과 30일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하고,민생·산업 현장에서도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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