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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변호사법 위반…겸직허가 신청 불허"
法 "자동작성 서비스,법률사무로 보기 어려워"
"'검토 서비스'는 처분 사유로 명시 안 돼 제외"

[서울=뉴시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최근 변호사 A씨가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상대로 "겸직 불허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2025.05.05.*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변호사에게 문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걸테크 업체 겸직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최근 변호사 A씨가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상대로 "겸직 불허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21년 9월 서울변회에 리걸테크 회사인 B 주식회사의 사원 겸직허가 신청을 했다.

B사는 2019년경부터 플랫폼에서 내용증명,지급명령,계약서,고소장 등의 문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였다.이용자가 원하는 유형의 문서를 선택하고 공란을 채우면 알고리즘에 따라 공란이 채워지며 문서가 작성되는 방식으로,카지노 시즌2 7 무료보기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였다.

이에 서울변회는 2021년 11월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34조,포커 어플 디시변호사가 아닌 이에게 이익을 약속받고 법률상담 또는 관계 문서 작성 등을 취급하거나 알선한 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제109조 제1호를 이유로 A씨의 겸직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A씨는 해당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자동작성 서비스는 '사건에 관한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자동작성 서비스가 완성해주는 내용증명이나 고소장,각종 계약서 등은 이용자가 채운 내용이 공란에 수정없이 그대로 반영된다는 점에서다.

다만 변호사가 직접 서류 검토 후 전자서명하는 '검토 서비스'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위반 여지가 있다고 봤으나,원엑스벳 출금서울변회가 당초 처분 사유로 이를 명시하지 않았기에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변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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