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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투쟁 재개' 노조,8일 파업 여부 결정
서울시는 타 지자체와 연대해 공동 대응
준법투쟁(운행)을 재개한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8일 상급단체 회의에서 전면 파업에 돌입할 지를 논의한다.서울시는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인 통상임금 문제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양측이 협상을 중단한 채 세를 불리며 '강대강'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7일 오전 첫차부터 다시 준법운행 중이다.노사 협상이 최종 결렬된 직후인 지난달 30일 노조는 준법운행에 돌입했지만,연휴(1~6일) 기간엔 중단했다.같은 기간 양측 간 공식 협상이나 물밑 접촉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향후 교섭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이런 상황에서 노조는 8일 열리는 전국자동차노조 지역 대표자 회의에서 향후 쟁의행위 지속 및 전면 파업 돌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사측도 물러서지 않았다.서울시는 통상임금 판결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7일 지자체 차원의 공동 대책 회의를 열었다.인천시의 제안으로 개최된 회의에는 부산시,토토 총판 처벌대전시,마작 역 설명대구시,광주시,경기도 등 8개 지자체가 참석해 대법원 판결의 요지와 쟁점,지자체별 임금·단체 협상 추진 현황을 살폈다.준공영제 특성상 인건비 상승이 지자체에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해 결국 시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지 위한 제도적 방안도 논의했다.
핵심쟁점은 지난해 12월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변경에 따른 통상임금 적용 범위다.노조는 격월로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을 자동으로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하고,이는 '권리분쟁'에 해당해 단체교섭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한다.반면 서울시와 사측은 노조 요구를 따를 경우 평균 임금이 약 15% 늘어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연휴 기간 중 다각도로 실마리를 찾으려고 노력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도출하지 못했다"며 "8일 노조 결의 결과에 따라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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