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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해외 토토사이트 직원4명이 제기한 '정직무효 확인 소송' 기각 광주지방법원별관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 사업에 관여한 것은 명백한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임솔)는 한전 임직원 4명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무효 확인 등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한전은 2023년 12월 원고 중 2명에게 정직 3개월,헤라 스 카지노2명에게는 각각 정직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원고들이 가족을 통해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하며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적발되면서다.
반면 원고들은 "겸직금지의무 위반 여부는 임직원의 영리 행위를 기준으로만 판단해야 한다.가족이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했을 뿐 원고가 직접 사업에 관여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며 징계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부모와 배우자,자녀 등 가족들의 태양광발전소사업에 설립자금을 조달하거나 발전소 운영수익을 자신에게 귀속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겸직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행위는 각 징계사유가 인정되고,해당 징계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은 공공기관 직원으로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태양광발전소 운영은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